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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문 "지역분할제 부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9일 간담회를 갖고 배전공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9일 한전본관 11층에서 개최된 한전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간의 간담회에는 한전측에서 한준호 사장과 김영만 영업본부장,정연평 배전처장과 배전처의 각 팀장들이 모두 참석했고, 전기공사협회에서는 김창준 회장을 비롯해 박영한 상임감사. 손정우, 최길순, 김영준, 강이원 이사. 장철호, 문경용, 장경래, 허 헌,오두석 지회장, 김길성 부지회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는 인시말을 통해 "고유가 및 국내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전기공사업계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전의 경영방침인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시공품질 및 신기술 개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창준 전기공사협회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한준호 사장 등 한전에 감사한다"며, "한전과 전기공사협회는 더욱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의 임원들은 △한전단가공사의 지역전담제 환원 △저압인입선 및 계기부설업무 내선시공업체가 시공 △사용전점검제도 현행유지 △ISO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체제 개발과정에 한전 참여 요청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전기공사협회의 주요 건의 내용을 정리했다.

▲지역별 공량 단가 관련 제도 개선 건의
한전이 그간 시행해 오던 지역전담제를 폐지하고 적용대상공사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해 운영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협력업체는 연간 추정도급액 15억 3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별로 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8월말 현재 업체당 수주금액은 6~8억원 정도이며,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지출경비도 월평균 6억 5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돼 대다수 협력업체들은 필수조건인 인원 11명과 각종장비유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협력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역전담제 환원과 예산 증액으로 공사물량의 조기 집행과 미반영되고 있는 각종 작업할증율 등을 빠짐없이 적용해주길 건의했다.

▲인입선 및 계기부설업무 내선시공업체가 시공 가능토록 개선 건의
한전이 그동안 내선시공업체가 시공했던 인입선 및 계기부설업무를 금년 4월부터 협력업체가 전담 시행토록 변경함에 따라 전국의 영세한 내선 시공업체로부터 협회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한전과 전기공사협회가 T/F를 구성 협의하고 4월 12일부터 저압협력업체와 내선시공업체가 병행해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나, 현재 36개 사업소에서는 합의사항과는 달리 아직도 전담시행을 강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내선시공업체들은 저압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의 윤리경영 방침과 입장을 전기공사업계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는 바, 인입선 및 계기부설 업무를 종전과 같이 내선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용전 점검 업무 현행 유지건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제도가 종전에는 전기공급 후 2개월 이내에 한전이 시행하던 것을 전news업볍령 개정으로 2002년 9월 이후 한전 점검설비 일부가 전기안전공사로 이관돼 많은 문제점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news업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에 대한 안전공사 이관이 논의되고 있어 전기공사업계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 대상 대부분이 안전공사로 이관되면, 한전과 안전공사의 이중 업무로 국민적 불편과 송전지연 등 전력서비스의 하락이 우려되고, 한전의 설비점검이 곤란해지며, 공사업체는 2개기관을 상대해야 하므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용전 점섬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단체품질인증체제 개발과정 참여요청
전기공사협회는 ISO품질경영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자 전기공사 단체품질제도 도입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기업이나 발주자 또는 정부가 전기고사 시공관리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단체품질인증체제 도입을 모두가 요구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전력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안전시공을 실현하기 위해 발주자는 물론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기공사 단체품질체제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실한 업계발전을 위해 최대 전기공사 수요자인 한전이 협회와 공동명의로 개발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 답변내용
한전은 이런 건의에 대해 지역 분할제 부활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약속했고, 특히 저압인입선 공사의 내선공사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병행실시 원칙' 재천명과 함께, 공사업체의 윤리경영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기도 했다. 전기공사협회 김창준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한준호 한전 사장의 큰 비전에 감동하고 있으며, 뇌물과 불법하도급을 하지 말자고 회원사에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kautsky@ke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