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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6개월 고발



법왜곡죄 6개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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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이 1002건, 고소·고발된 인원은 1만395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고, 상당수는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725건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2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245건은 수사 중이며, 관련 인원 기준으로는 1만1648명이 불송치 등 처분을 받았고 2237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반년 만에 고발이 급증하며 사실상 대규모 고발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아직 없어 제도 취지와 운영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모음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고소·고발 100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 대상은 1만3953명에 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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